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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구글 국내 개인정보보호 발뺌 못 한다 |
o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구글·아마존 과세 '신호탄'(종합)
o 구글·페북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한다
o "구글·페북 등 피해 발생시 서비스 제한"(18년 9월)
o 구글과 페이스북 "이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있어야"(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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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을? 변호사를? 내부직원을? 이들은 대리인을 어떻게 지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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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무원 개인과세정보 무단열람 '처벌강화' 한다 |
o "팬이라 궁금해서"…복지공무원, 개인정보 불법열람 속출(18년 10월)
o ‘행복e음’ 무단열람 1400건…징계받은 공무원은 단 8명(16년 10월)
o 검찰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급증(14년 9월) |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의 대다수 원인. 호기심과 기타 내외부의 요청 때문이라고 추측. 2019년에도 단골 문제라고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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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규제완화 3법, 개인정보 침해 논란 |
o 한바구니에 담기는 개인정보, 안전할까 불안할까
o "SNS 사찰, 정보인권 파괴…신용정보법 개정 철회해야"
o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균형 맞춰야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거의 막바지. 하지만 반대의견도 계속되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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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유권자 정보 유출로 본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이슈 |
o "선거기간 문자 유세 관련 개인정보 민원 급증..대책마련 시급"(18년 10월)
o 선거철 문자 폭탄...개인정보 고의 유출 때문이었나(18년 8월)
o KISA "지방선거문자 개인정보침해 민원 종전 4배"(18년 6월) |
선거 때 나오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오래된 이슈. 그런데 결론 방향은 엉뚱한 곳에서. 접속기록 저장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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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함부로 못쓴다.. 부모확인 의무화 |
o "AI스피커가 야동 틀까 겁나요"…내 아이 법적보호 받는다 |
서비스 가입 시 부모의 동의가 형식적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AI에 대한 아동의 악영향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른바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 "노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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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러스 사용자 5천만명 개인정보 유출…서비스 일찍 접기로 |
o 구글, 개인정보 유출로 집단 소송당해
o 페이스북 이어 구글도…5250만명 개인정보 유출
o '또' 개인정보 5200만명 유출…구글플러스 서비스 조기 폐쇄 |
지난 11월에 이어 또다시 사고 발생. 그 결과는 서비스 조기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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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대기업들, 위치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
o NYT "스마트폰 위치정보로 개인 사생활 낱낱이 파악 가능"
o 200개 자동차사들, 중 감시센터에 위치정보 등 제공(18년 11월)
o "위치정보법, 아예 폐지해야"...산업계 '한목소리'(18년 11월) |
위치정보의 무서움은 개인정보 이슈가 아닌 프라이버시의 영역. 그런데 산업계는 위치정보법을 폐지하고자 주장하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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