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n News |
News Tracking |
Commentary |
|
구글, 프랑스서 642억원 벌금…"개인정보 보호 위반"
구글, '개인정보 규정 어겼다' 佛 과징금 부과에 불복 |
o EU, 美 IT기업 겨냥한 GDPR 과징금 때리기 본격화
|
 GDPR의 첫 적용사례이자 첫 항소 예정 사건. 알려진 것처럼 포괄적 동의, 투명성 위반사항이 주요 이슈사항. 의도적인 모호함이 있다는 것
|
|
개인정보 빼낸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유죄 |
o 국세청공무원 개인과세정보 무단열람 '처벌강화' 한다(18년 12월)
o 선거철 문자 폭탄...개인정보 고의 유출 때문이었나 (18년 8월)
o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서초구청 간부 2심서 집행유예 석방(18년 11월) |
정치적 이슈가 더해진 사건이지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은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대응은 갈수록 강화될 전망. |
|
'페이스북 사태 여파' 달라지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 |
o [마크 저커버그 특별기고]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들
o 美연방기관,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벌금 물릴 듯
o 美 IT업계 로비 지출 720억원...구글·페이스북, 로비에 사활건 이유
|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중심에 서 있는 업체는 결국 2개사. 구글과 페이스북. |
|
일본과 유럽연합, 세계에서 가장 큰 GDPR 구역 만들었다 |
o ‘T카드’ 회원정보 영장 없이 수사기관 제공 논란
o 외교전 뺨치는 EU GDPR 적정성 평가 (18년 7월)
o EU GDPR·일본 법·한국 법의 빅데이터 조항 비교 |
어쨌든 일본은 협정 완료. 우리나라도 진행 중 |
|
세계 지도자들, 다보스 포럼서 'IT 글로벌 룰' 촉구 |
o 한달 째 이어진 美 '셧다운'..."사이버 공격 위험 처했다"
o 올해 글로벌 리스크…“경제 갈등·사이버 공격 증가”
o 독일, 영국서도 보안 논란에 '反화웨이' 움직임 |
우리나라라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미국에서는 일어나는 중. 정부 재정 리스크, 국가간 경제 갈등 리스크. 사이버보안 리스크는 점점 더 다양하지는 중 |
|
취업 도우랬더니 개인정보 무단 사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수사 의뢰 |
o “아이의 개인정보인데…” 경찰, 지문 수집에 민간업체 동원(18년 10월) |
이런 유사한 구조가 작년에도 한번 발생.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특성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보자면 큰 구멍 중 하나. |
|
가트너 “전세계 정부 CIO, 데이터 분석과 사이버 보안에 기술 투자 집중” |
o 정보보호 시장 14조 규모로..일자리 1만개 창출
o 보안 투자, 2년새 2배 늘었다
o 2019년 한국 보안시장 규모, 5조 7,517억원 전망 |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시장규모 확대 시도 중. 이런 와중에 보안투자가 2년 새 2배 늘었다는 기사의 등장. 그러나 미국 중심의 이야기라고. |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