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거철만 되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선거 문자와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저도 소중한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출되어 쓰이는지 걱정되는데요. 마침 정부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한 조치를 내놓았다고 해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후보자들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권자의 출처 고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후보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에게 법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는데요. 위원회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름이나 연락처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선거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제3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때도 반드시 동의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활용해야 하고, 이를 또 다른 곳에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만약 유권자가 정보 출처를 물었을 때 누군지 모르는 방문객이 적어줬다거나 실수로 적힌 것 같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응답을 피하는 것은 모두 위법 사례에 해당해요. 후보자 측은 반드시 출처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유권자분들은 선거사무소가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정보 삭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고,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요.
정치도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인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모습은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기회에 투명한 정보 관리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우리 모두가 스팸 스트레스 없이 선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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