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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교회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요즘 사이버 공격 대상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대형 교회나 기독교 기관까지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교회는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 수준을 넘어, 가족관계나 헌금 내역, 교적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어요.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긴급 점검에 나섰어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유출 의심 통보를 받은 즉시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악성파일 삭제, 방화벽 교체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와 함께 전문 대응체계를 가동했어요. 사랑의교회 역시 유출 정황을 확인한 후 비상대책팀을 구성해 관계기관 신고 및 경위 파악에 나섰고, 앞서 극동방송에서도 후원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 정황을 포착해 즉시 외부망 접속을 끊고 긴급 대응 조치를 완료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교회가 보유한 정보의 특성상 유출 시 피싱이나 사칭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분석해요.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달로 해킹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보안 대책이 미비했던 기관들이 공격 노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에 따라 데이터 암호화나 방화벽 설치, 시스템 간 권한 분리 등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거론되고 있어요.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교회의 경우 웹호스팅 보안 점검과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장기 보관을 지양하는 등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시돼요.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교회와 관련 기관도 자체 보안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정보보호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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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엔 수천억 과징금

유출범엔 수백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업에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반면, 정작 사건을 일으킨 해커나 유출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제재의 무게중심이 범죄자가 아닌 피해주체인 기업에 쏠려 있다는 지적인데요.

최근 5년간 개인정보가 1,000건 이상 유출된 주요 판결 70건을 분석한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152명 중 절반에 가까운 43.4%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개인 범죄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평균 473만 원 수준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환자 처방 내역을 제약회사에 넘긴 의사들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반면, 관리 대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법인이 더 큰 벌금형을 받는 등 유출 당사자보다 기업이나 법인의 책임을 더 중하게 묻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형사처벌 외에도 당국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법적·재정적 리스크에 직면한다는 점이에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쿠팡에 4,236억 원, SK텔레콤에는 1,348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어요. 심지어 법 개정으로 중대한 유출 사고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게 되면서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한층 깊어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기업에 지나친 과징금과 단체소송 부담이 가중되면 오히려 재무 구조가 악화되어 보안 투자나 해킹 방어 체계를 강화할 여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해요. 따라서 범죄 수익 몰수 등 유출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는 단순 처벌보다는 보안 기술 및 전산망 구축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과 실효성 있는 면책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사이버 공격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범죄자 처벌과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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