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흥신소의 개인정보제공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서현역 흉기난동부터 얼마 전에는 상봉역에서도 칼부림 사건까지... 더욱이 문제인 점은 이러한 범죄들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조심한 만큼 범죄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사고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범죄도 마찬 자기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최근에 살인을 예고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흥신소 업자가 구속 기소됐어요.

대구에서는, 한 의뢰인이 지난 7월에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살해 계획을 한 채팅방에 올렸다고 해요. 이후 범행도구에 사용할 흉기를 구매하고, 피해자 여성 직장에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등의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어요. 혼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는지, 흥신소를 찾아가서 여성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달라며 요청하였고 사진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물론 이렇게 의뢰한 건도 혐의로 추가되었어요.

흥신소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매체에서 종종 등장해서 낯선 존재는 아니에요. 가끔씩은 공중화장실에서도 ‘사람 찾아드립니다’라고 적힌 흥신소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처럼 공공연히 보이는 흥신소, 과연 합법일까요?

우선 흥신소는 2020년 신용 정보법 개정 전 사용하던 명칭이라고 하네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사무소’로 불리기 시작하며 합법화가 되었어요. 미국과 일본 같은 타 국가에 비해서는 늦은 편이지만, 탑정 협회가 생기며 공인 탐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탐정사무소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가 합법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구의 흥신소 업자는 한 연예인을 좋아하는 다른 의뢰인의 부탁으로 그 연예인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다고 해요. 이런 사항들이 합법적일 리가 없어요.

탐정사무소는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데, 불법인지, 합법인지의 선이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보통 직접 발로 뛰어서 정보를 알아낸다고 하지만,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면 공무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기사가 많이 보이네요. 국민의 개인 정보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 일 텐데, 그럴수록 그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은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배달이나 택배 후 주소가 적힌 영수증을 보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경우도 많다 하니,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관련 정보를 파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울러 내 정보만큼 다른 사람의 정보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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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2022.11.24.)

○ 20만원에 내집 털린다, 신변보호도 뚫는 흥신소 '어둠의 비밀' (2021.12.14.)

연휴기간에는 피싱을 조심하세요

사칭과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추석과 한글날이 있는 긴 연휴 다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 길었던 연휴 기간만큼 푹 쉬고 충전하셔서 일상으로 복귀하셨길 바랄게요. 이런 기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푹 쉬기만 하면 좋겠지만 이 때마다 꼭 기승인 게 있어요. 바로 사칭을 통한 사기에요.

이러한 사기는 여름휴가 기간, 설, 추석 등의 연휴에는 어김없이 국민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류의 범죄에 ‘철이 있다’라는 말이 있나 봐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다가올 쉼을 즐기려는 국민들의 설렘을 이용하려는 걸까요. 매 연휴마다 그럴싸한 말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기 범죄가 너무 얄미워요.

명절이면 안부 인사를 빼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명절 인사, 택배, 교통법규 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보이스피싱이 급증해요. 한 보안업체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추석이 있던 9월의 악성 앱 탐지 건수는 하반기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9.9%나 높게 나왔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기로 해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클릭하지 않고, 사칭 메일과 문자를 주의하세요. 특히 안부 인사와 함께 보내드릴 선물이 있다며 주소 입력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연동해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선물에 혹해서 링크를 누르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세요. 비슷하게 ‘콜 백(call back)’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진짜 고객센터 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콜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문자에 포함된 공식 번호가 같은지 대조해 보는 게 안전하겠어요.

또 조심해야 할 건, 저도 가끔씩 안일한 마음으로 넘기는 사항인데요. 바로 개방형 와이파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방형 와이파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개인정보를 탈취할 목적 등으로 누군가 와이파이 사용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하거나, 피싱 관련 페이지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곧 해킹으로 이어질 테고 이러한 잠정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와이파이 사용도 조심해야 해요. 정말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로그인이나 금융 거래 등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사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나시려면, 보안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해서 피싱에 속지 않고, 미리 대비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좀만 더 관심을 기울여서 모두들 사칭 범죄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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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by 사무국 이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