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산업 분야 마이데이를 확산 등의 목표를 제시했어요.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 요구에 발맞춘 활성화 계획이고요. 어떤 계획들인지 좀 더 자세히 살려볼까요!

◼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
국민이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요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공공에서 전 분야로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2023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에요.

또한,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올해 10개 분야로 확대,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이고요.

◼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
영상·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스타트업 등 모든 데이터 기업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별 센터를 추가 확대해 보건의료·유통·통신·교통 등 분야별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획도 있고요. 특히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OECD 등과 조사·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 구축 및 미국·EU·영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2025년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도 유치할 계획이에요. 또한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이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해 국내 법인 등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에요.

◼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민감한 국민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접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또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인한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파면이나 해임하는 강력한 처벌 제도를 시행해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크패턴, 애드테크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는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병행할 계획이에요.

◼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삭제권 행사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에요.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IPTV, OTT 등으로 아동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 불안 해소를 위해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고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 외에도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안전조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주기,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도 있어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되고 스타트업 등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복지·인구·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민감 정보까지 전송·활용될 수 있으며 다루는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기에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해요.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범위, 정보공유로 인한 유출 우려, 유출 시 약한 처벌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미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에서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에 대비해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오고 있으며, 올해 9월경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해요.